6일 금요일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박근혜(1952년생 나이:67세) 전 대통령의 형량은 검찰이 처음 구형했던 징역 30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앞서 '비선실세' 최순실(1956년생 나이:63세 본명:최서원)의 징역 20년 보다 4년이 더 많고 국내 권력형 비리 사건의 피의자 중에서는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결과가 나온것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있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총 18개의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하면서...김세윤(1967년생 나이:52세) 판사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복리 증진에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하나 둘 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질서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의 사태에 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사건 범행 모두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서원(최순실)에게 속았다거나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김세윤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한 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있던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의 제50차 태극기 집회를 비롯한 보수 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24년 이라고? 이게 말이 돼??" 라며 탄식하면서 오열하기도 하였고...또 김세윤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이 난무했으며 일부 취재진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 주최 측이 제지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김세윤 부장판사 사진과 함께 '촛불(종북) 주사파의 개가 되느냐?' 라는 문구를 붙이거나...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북조선의 개 문죄인' 이라는 비난 문구를 쓴 시위용 나무 피켓을 들고나온 참가자들이 눈에 띄면서 선고 후폭풍을 우려해 법원 인근에 41개 중대 3천300여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선고 직후 여기 저기서 반발들이 일어났는데...먼저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은 이정미 역적과 김세윤 역적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선조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듯이 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위해 태극기를 듭시다." 라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과 김세윤 부장판사를 저격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 공개 마녀 사냥의 극치 꼴이고 박 대통령 망신주기의 민낯 꼴이다. 공공의 이익은 빛 좋은 개살구 꼴이고 피고인 방어권 무시한 인민재판 꼴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 X소리 꼴이고 인격 살인 인권 살인의 정치 재판꼴이다.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을 난도질 하는 꼴이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정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공정 재판에서는 무죄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육영수 영부인이 보고 계신다. 박 대통령 재판은 무죄다." 라고 TV 생중계와 재판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했던 도태우 변호사도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법절차가 무너진 반 문명적 재판이다. 방대한 기록을 검토한 전 형사 변호인으로서 박 대통령이 전부 무죄라는 것을 확신한며...어떠한 공모 관계도 어떠한 범죄 의도도 인정될 순 없다.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데 뇌물죄라니 정말 어불성설이며...이런 적법 절차가 무너진 반 문명적 재판이 바로 잡힐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면서 선고 결과를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한 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몰랐어도 유죄. 돈 받은거 없어도 유죄. 반성안해서 중형. 탄핵 받았으니 중형. 정권에 부역하기위한 김세윤 판사의 노력이 눈물겹다. 구속 기간 6개월도 지키지 않고 불법구금한 채 재판을 진행했으니 무죄가 되면 큰일 나는거였겠지. 더구나 먼저 탄핵을 시켜놨으니 답은 정해진 것이고......오늘은 기억하자.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라며 김세윤 판사와 재판부를 강도높게 비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