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시리아 공습 명령 사실을 알리며 "시리아 반군 점령 지역인 동(東)구타 두마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은 뚜렷한 (갈등)고조이자 괴물이 벌인 범죄이다. 오늘 우리의 (군사)행동은 화학무기 생산과 확산및 사용을 막는 강력한 억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시리아 내 화학무기 관련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을 정당화하였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을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2001년 제정된 '무력사용권'(AUMF=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있었는데...무력사용권(AUMF)이란? 지난 9.11 테러 이후 테러를 계획,승인,감행한 이들과 조력자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UMF가 지난 10여년 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내에서는 대통령에게 너무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무력사용권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먼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의원들은 "독단적인 군사공격의 폐해를 막기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고...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백지 수표를 대통령에게 줘선 안 된다. 오늘 시리아를 타격했는데 다음번엔 섣불리 북한이나 이란을 타격하려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라고 현 AUMF의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막강한 권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국내에서 이렇게 AUMF의 개정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독단적인 무력사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평화를 위한 순수한 목적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위한 수단으로 AUMF을 이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정부 간 유착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모든 조사를 다 마쳤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조사만 남겨져 있다고 밝혔고...또 연방검찰도 여배우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하였으며 이 에 앞서 마이클 코언이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를 전달하였습니다." 라고 인정하였고 혼외자 루머까지 돌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조만간 공식 출판을 앞두고 있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회고록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제임스 코미는 집권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며 결국 국장 자리에서 물러났던 인물로 회고록의 요약본 내용에서 '트럼프는 마피아 두목' '트럼프는 인간적 감정이 결여된 자아의 노예' 등의 강한 표현을 쓰며 회고록을 통해 핵 폭탄급 폭로를 할 것을 암시했기때문입니다.
한 편 2010년 튀니지에서 '아랍의 봄'으로 일컬어지는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면서 이집트,리비아 등지에서는 그동안 철권통치를 펼쳐온 독재자들을 하야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시리아에선 알 아사드 정권이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에 힘입어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면서 시리아 내전의 원인이 되었고...지금까지 490여 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으며 약 35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영국,프랑스와 함께 14일 새벽(시리아 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시리아 정부군을 공습하면서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에 짜인 시나리오가 예상대로 실행되었고 우리는 또 다시 위협받고 있다. 그런 행동이 결과 없이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러시아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더욱더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미국,영국,프랑스에 있고...미국은 가장 큰 화학 무기 보유국으로써 다른 나라를 비난할 도덕적 권리가 없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이 모든 일의 뒤에는 세계에서 도덕적 우위를 내세우고 자신의 특별함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서방의 시리아 공습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러시아의 의원들도 "전 세계와 인류에 대한 범죄다. 트럼프는 두 번째 히틀러이고...러시아도 미국의 공격행동을 받은 것이다." 라면서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였는데요.
무엇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 날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시리아 공습은 침략행위이며 그 것은 시리아의 인도적 재앙을 악화시킬것이다. 우리는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이번 공습이 결국 국제관계 전체 시스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시리아 동구타 두마에서 화학무기(독가스) 공격이 자행됐다는 주장은 가짜이고 두마를 조사한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화학무기 공격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국제 화학무기 감시기구가 화학무기 사용 여부를 조사하기도 전에 무슨 이유로 섣불리 공습을 개시하는가?" 라며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앞 서 2016년 미국 대선개입에 따른 트럼프 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그리고 올해 3월 러시아 출신 스파이 암살시도 사건 후 영국의 보복 조치와 러시아의 맞대응 또 미-러 간 핵무기 경쟁 양상 등으로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은 이미 갈 데까지 간 상황이었고...그 이전에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이버 공격,시리아 알 아사드 대통령 퇴진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충돌과 갈등을 빚어왔었는데...이 번 시리아 공습은 그 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겪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러시아 군 합참의장 및 고위 관리들이 미국이 시리아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요격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 국민이 위험할 경우 발사 원점에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많은 군사 전문가 및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이 번 시리아 공습은 미국이 그나마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제한적으로 일부 지역만 타격하고 러시아 군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 자국내에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또 한번 AUMF를 발동해 시리아를 공습하고 시리아에 주둔해있는 러시아 군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면 푸틴의 성격상 정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돼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