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 이모(15)양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아빠 이영학(36)이 2년 만에 법원에서 결국 1심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오늘 21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추행유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그의 딸 이(15)양에게도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 하였는데요.
판결문의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에 대해 읽기전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이성호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그 유족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고...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비참한 쓰라림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일으킬 수 있어 사회에 공포와 불안감을 줄수 있기때문에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합니다." 라고 어금니아빠 이영학에 대한 양형이유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어금니아빠 이영학은 재판 내내 허리와 고개를 90도로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고...자신의 양형이유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는 손에 쥐고 있던 휴지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만 소리가 날만큼 흐느끼지는 않았습니다.
한 편 이영학의 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감형 없이 유지,확정된다면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되어 2016년 2월 1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임모(26) 병장에 이어 62번째 사형수가 되는것인데...그러나 실제 사형이 집행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상당히 많은 것인 사실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20년 동안 사형집행을 전혀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는데...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간주하고...세계 198개국 중 사형제 유지 국가는 56개 나라이고 142개 나라가 실질적 또는 완전 사형제 폐지국가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 5월 인사청문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형집행이 수십 년간 없었고...그 정책 방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사형집행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해 반대합니다." 라고 사형집행 제도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기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실제 이영학의 사형이 집행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것을 의식해서인지 이영학의 사형 선고 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이영학에 대한 사형을 꼭 집행해 달라는 많은 청원(‘잔혹범죄[이영학 같은] 사형수들의 사형을 꼭 집행해주세요’ ‘이영학의 사형을 꼭 집행하여 주십시요!’) 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영학의 사형이 실제 집행 될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