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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압수수색 핵심은?

Posted by hitenmitsurugi
2018.05.12 02:51 ★Hot Issue(종합)★/Hot Issue(사회)

이미지 출처=업비트 홈페이지(신규가입,계좌입출금,수수료,회원사용방법,카카오)




11일 금요일 검찰이 업계 1위인 국내 최대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 가상 화폐 가격이 충격을 받고 급락해 투자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지 출처=kbs 뉴스


이미지 출처=아이뉴스24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가상(전자)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허위충전'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사기 및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로 지난 10일부터 이틀에 걸쳐 강남구 업비트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출처=업비트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그 동안 업비트는 가상화폐를 전자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코인 지갑'에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장부상 거래' 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을 받아왔었는데...이 번에 검찰이 업비트가 실제로 가상화폐를 허위로 충전해 놓은 뒤 나중에 다른 업체로부터 가상화폐를 사서 메꾸는 식으로 운영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압수 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지 출처=업비트 홈페이지


그 동안 가상화폐 투기 및 열풍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검찰은 촉각을 곤두세웠고...지난 3월에도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3 곳을 압수수색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고객 자금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 계좌로 이체) 등의 혐의로 코인네스트 대표 김 모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업비트 홈페이지


한 편 거래량 국내 1위이자 전 세계 5위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압수 수색 소식이 알려지며 전 세계 거래소의 가상화폐 가격이 낙폭을 키웠는데...코인마켓캡 기준 이날 오후 3시30분(한국시간)경 9천달러 초반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Bitcoin) 가격이 오후 5시에는 8천60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미지 출처=빗썸 홈페이지

또 국내에서도 11일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전 날보다 7.07% 하락한 927만1000원에 거래되었고...거래소 빗썸에서는 전 날보다 9.72% 하락한 931만원에 그리고 리플은 17.33% 폭락한 725원에 거래되었으며...이더리움은 12.08% 폭락한 73만8500원, 비트코인캐시는 18.43% 폭락한 147만8000원, 대시는 14.68% 폭락한 42만4100원, 이오스는 18.96% 폭락한 1만6150원, 퀀텀은 21.12% 폭락한 1만7170원, 비트코인골드는 20.44% 폭락한 6만300원, 카이버 네트워크는 21.27% 폭락한 1935원, 에토스는 25.08% 폭락한 3070원에 거래 되는등 전반적으로 큰 낙폭을 보이며 폭락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빗썸 홈페이지


위의 가상화폐시세는 11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그나마 안정을 찾은 것이고...업비트의 압수 수색 소식이 알려진지 얼마 되지 않았던 오후 5시 쯤에는 빗썸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891만원까지 추락하면서...170조7000억원 규모였던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58조5970억원까지 줄어들면서 12조원이 순식간에 증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비트코인 갤러리


한 편 이번 업비트 압수수색과 관련해 예전에도 가상화폐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혔던 시사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이번 업비트 압수수색 사건은 가상화폐에 대한 한국인의 지나친 관심도에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2017년 12월6일 기준으로 하루 동안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세계 거래의 21%가 한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최근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열기 속에 업비트 같은 거래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때문에 그 안전성에 대해서 세심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 정부도 더 이상 가상화폐의 이상 열기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합니다." 라고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또 이번 업비트 압수수색 사건이 발생하며 과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던 여러 발언들도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과거 한 방송에서 여창용 사회문화평론가는 "가상화폐의 가장 큰 장점이자 위험성이 바로 실체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상의 대상은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가상화폐에 대한 환상은 큰 패착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가상화폐의 확실하지 않은 실체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유시민 작가도 JTBC ‘썰전’ 방송에서 "가상화폐는 사회적 생산적 기능이 하나도 없는 화폐로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화폐의 기본 조건인 안전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진짜 손대지 말라고 권하고 싶고...비트코인 같은 화폐가 전 세계를 점령해서 각국 정부의 통화조절 기능이 사라진다면 투기꾼한테만 좋을겁니다. 언젠가 분명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각국 정부와 주권 국가들이 불법화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라고 거의 예언에 가까운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유시민 작가는 과거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가상화폐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누군가가 지금 장난을 쳐서 돈을 뺏어 먹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현재 전 세계 사기꾼들이 다 모여있는것이고...거품이 딱 꺼지는 순간까지 사람들은 계속 (가상화폐를) 살거에요.  그러면 맨 마지막까지 잡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쫄딱 망할수 밖에 없는 것이죠." 라고 가상화폐 시장을 강도높게 비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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