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목요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벌써 하루 앞으로 다가 온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일정(날짜,시간,장소)을 발표하면서 국내 언론 매체들은 물론 해외 언론 매체(외신)들까지도 엄청난 관심과 반응을 보이며 취재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시작합니다.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우리 전통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도보로 공식 환영식장으로 이동을 하고...9시 40분 경에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 사이 판문점 광장에 도착한 두 정상은 이곳에서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을 갖게 됩니다." 라고 남북정상회담의 첫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어서 "의장대 사열을 한 뒤에 두 정상은 양측 공식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환영식을 마치게 되고 이 후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평화의 집 1층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준비된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며...이 후 양 정상은 접견실에서 사전환담을 나눈 뒤 2층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여 10시 30분부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전 남북정상회담이 종료된 후에는 양 측이 각자 별도의 오찬과 휴식 시간을 갖게 되고...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공동기념식수를 하게 되는데...양 정상은 65년 동안 대결과 분단의 상징이던 군사분계선 위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함께 심게 됩니다."
"기념식수 장소는 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고향을 방문했던 군사분계선 인근의 '소떼 길' 이고 기념식수목은 우리민족이 공통으로 가장 좋아하는 '소나무'로 정했습니다. 공동식수를 마치고 나면 군사 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 까지 양 정상이 친교 산책을 하면서 담소를 나눌 예정인데...'도보다리'는 정전 협정 직후 중립국감독위원회가 판문점을 드나들 때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습지 위에 만든 다리입니다."
"양 정상은 '도보다리' 산책 후 평화의 집으로 이동해 다시 오후 일정을 이어가게 되고...남북정상회담을 모두 마치게되면 합의문 서명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생생한 전달을 위해서 가급적 정식 남북공동발표를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합의 내용의 수준에 따라서 그 형식과 장소를 결정하도록 북측과 미리 협의 하였기때문에 정식 남북공동발표 여부는 현재는 미정인 상황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 6시 30분부터는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를 비롯한 양 측 수행원들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이 평화의 집 3층 식당에서 열리게 되고...환영 만찬까지 마치고 나면 환송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평화의 집 앞 마당에서 양 정상이 '하나의 봄' 이라는 주제의 영상을 감상하면서 모든 공식 행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라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깊게 살피면서 보아야 할 핵심 관전포인트는 무엇일까? 우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이야기하자면...①한반도 비핵화(명문화를 통한 의지 확인 필수,실질적 합의는 북,미 회담에서) ②한반도 평화정착(비무장지대 내 GP 철수,군사 대결 종식 의지 천명) ③남북관계 발전(대북 제재 완화 조치 문제,이산가족 상봉) 등 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먼저 정말 가장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일단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비핵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혔고 여기에 지난 20일 금요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 조치를 전격 발표하면서...이번 회담에서 최소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문화 및 의지 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밝혔는데요.
여지껏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에 비핵화 의지가 담긴 적이 한 번도 없었고...특히 김 위원장 체제 이후 명시적으로 '핵 보유국' 임을 천명한 상황에서 비핵화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비핵화의 반대 급부인 체제안전 보장과 군사위협 해소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아닌 미국이 제공해줘야 하는 사안이기때문에...비핵화의 시한이나 상응 조치 등의 세부 사항 합의는 현실적으로 북,미 대화로 공을 넘길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번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의 정상 합의문을 통해 종전 선언을 비롯한 군사 대결 종식을 의미하는 문구를 담으면서 지난 65년간 유지해 온 한반도 정전체제에 마침표를 꼭 찍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 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면서 평화제체 로드맵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는데...따라서 이번 회담 합의문에는 2007년 '10·4 선언 에 담겼던 종전 선언 추진 구상을 재확인하거나 '평화선언' 등의 이름으로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 담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를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한 뒤 최종적으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후 실제 선언을 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이고...평화 정착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 초소) 단계적 철수 ⓑ판문점 경비 병력 비무장 ⓒ남북 국방장관 핫라인 개설 등이 실제 논의 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트위터(남북정상회담 생중계)
세 번째로 남북관계 발전 문제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협조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번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논의 비중이 작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나 이산 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 간의 합의 만으로 가능한 사안들은 이 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기위해 우리 정부가 상당히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우리 국민들은 이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내일 열릴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