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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종합)★/Hot Issue(사회)

북미정상회담 한방정리

이미지 출처=북미정상회담 날짜



2018년 6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위치한 카펠라(Capella) 호텔(장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세기적 담판(북미정상회담)이 역사상 최초로 열립니다.




먼저 우여곡절이 있었던 그 동안의 미북정상회담 성사 직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3월9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발표-3월25~28일: 북중정상회담-3월31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4월27일: 남북정상회담-5월7~8일: 2차 북중정상회담-5월10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2차 방북,남북 미국인 전원 석방,회담 개최 일자와 싱가포르 개최 발표-5월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방미-5월16일: 북한 김계관의 담화,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통보-5월23일: 한미정상회담-5월24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5월24일 밤: 트럼프 대통령 회담 취소 발표



이미지 출처=나무위키


5월25일: 회담 취소 통보에 대한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의 2차 담화 및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5월26일: 2차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고위급회담 재추진 합의(트럼프 대통령 회담 취소 발표 하루 만에 재추진 시사)-5월27일: 북미정상회담 재추진 공식화 및 북미실무회담-5월30~6월2일: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방미-6월1일: 남북 고위급회담-6월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최종 확정-6월5일: 미국 회담시간 발표-6월6일: 미국 회담장소 발표-6월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도착-6월11일: 미국 북한 대표단 합의문 막판 조율 협상



요약하면 3월 9일 미북정상회담 개최 발표 이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열리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북한 김계관의 담화 및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통보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 이후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회담 취소를 발표하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았는데요.




그러나 5월 26일 그야말로 급작스럽게 번개(?)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형식에 구애받지않고 개최하면서 남북고위급회담 재추진 합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재추진을 이끌어 냈습니다.(많은 외신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할이 컷다고 반응하였음) 이 후에는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미북정상회담 직전까지 큰 변수없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살펴보면...먼저 12일 화요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통역사들만 대동한 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단독 회담이 약 1~2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이 후 각각의 참모들(미국: 존 F.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북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리용호 외무상,리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과 함께 확대 회담을 이어간 후 업무 오찬을 갖게 됩니다.




미북정상회담은 최대 오후 4(한국시간 오후 5시) 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 기자 회견을 열고 회담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눈여겨 봐야 될 중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큰 틀에서 보면 핵심 포인트는 북한의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Denuclearization]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북한 김정은 체제안정(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의 보장) 의 빅딜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과연 제대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입니다.



이미지 출처=북미정상회담 일본반응


실제 북미정상회담 전 CVID와 CVIG의 실질적인 합의를 위해 11일 미국의 실무협상팀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북한의 실무협상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오전 2시간 과 오후 2시간 30분 동안 협상을 진행했고...밤 9시 50분에도 또 만나 실무협상을 이어 갔는데 이 것과 다른 여러 정황들을 감안해 봤을때 아직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CVID에 대해 미국은 "진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내려 놓으라." 는 주장과 함께 모든 핵 무기와 핵 시설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폐기와 북한 핵무력의 핵심인 핵탄두,핵물질,ICBM 등의 조기 해외 반출 및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이전까지 모든 비핵화 완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미국에서 아직 체제 보장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핵탄두,핵물질,ICBM를 미국에 내주면 북한의 핵무력이 그대로 드러남)' 를 선 뜻 내 줄수는 없고...2020년 까지 비핵화를 완료하라는 강압은 패전국에게나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 하며 좀 더 천천히 미국의 CVIG와 보조를 맞추면서 단계적,동시적으로 핵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 CVIG에 대해서는 북한이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북미 수교 등 북한 체제안전보장책의 유효성을 미국 정권교체 등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해서 담보해 줄 것과 함께 경제 제재의 빠른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은 북한 체제안전보장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입장만을 고수해왔으며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비핵화 진행 정도에 보조를 맞춰 해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때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중 누군가는 먼저 양보하면서 통 큰 결단을 내려야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미북정상회담은 결국 실질적 성과없이 실패로 끝 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두 나라의 정상은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먼저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때까지의 선군정치를 포기하고 핵 개발과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며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해 왔으나 핵 개발과 달리 경제는 현재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수인데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한 지원해 줄 나라는 없고 중국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제재에 어느 정도 동참하면서 더욱더 먹고 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런 상태가 조금더 지속되면 북한 주민들의 동요와 잘못하면 쿠데타까지도 걱정되는 벼랑끝까지 밀려와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 어떻게든 빠른시간내에 미국과 합의를 이뤄내고 경제제재 해제와 국제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 트럼프도 당장 미국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수 많은 악재로 지지율이 약 41%(재선이 매우 어려운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고...보수층과 자신의 지지층이었던 블루 컬러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욕을 먹으면서 세계철강관세(미국보호무역)까지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의 반등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를 강조하며 사실상 방치한것으로 평가받았던 북핵 문제를 단숨에 해결한다면 이번 미국 중간 선거와 차기 대선에서 내세울 만한 엄청난 성과가 되기 때문에 재선에 엄청난 욕심을 부리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이번 미북정상회담과 북핵 문제 해결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활을 걸어야 할 중대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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