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김정은'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3월 8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앞 다투어 보도하였고...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도 이어져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며 엄청난 파장이 일었었는데요.
트럼프 철강관세 서명
트럼프 철강관세 서명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를 근거로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명령에 서명하였는데...그 당시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박근혜 언급
우리 나라의 경우 2017년 미국내 철강제 점유율이 10.2%로 캐나다,브라질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한미 안보 동맹과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하고 미국 측과 물밑 협상까지 시도하며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뜻을 이룰 수 없었는데요.
트럼프 철강관세
우리 정부는 곧바로 철강업계와 2018년 3월 9일(한국시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는데...대책 회의에서 미국 관세부과 결정에 따른 우리 철강 수출 관련 대책을 심도깊게 논의하였고 한미FTA 개정 협상에 미칠 영향 등도 함께 논의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김정숙 여사,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
트럼프 재산
그러나 그 당시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발빠른 대응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서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었는데요.
트럼프 철강관세 서명
트럼프 철강관세 영향
대표적으로 하나금융투자 박성봉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미국에서 논의 됐었던 53%의 초고율 관세를 차별적으로 부과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이고...국내 철강업체들의 경우 이미 2016년에 미국으로부터 주요 판재류들에 대한 대규모의 특별관세를 부과받으면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감소(전체 매출량대비 미국 비중: POSCO 0.6%, 현대제철 4.7%)시켰기 때문에 세아제강과 같이 미국 수출비중이 높은 회사를 제외하면 국내 업체들의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하였고 이 외에도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였습니다.
비지니스 인사이더
트럼프 지지율 30% 대 하락
한 편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대해 응답자의 50%가 반대하였고 31%만 찬성하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무역전쟁은 좋고 이기기 쉽다.” 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 64%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고 28%만이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대답하였는데요.
트럼프 트위터
트럼프 중간 선거
이 외에도 무려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관세 부과계획의 '재고'를 요청하기도 하였고...같은 공화당 의원들을 비롯한 정계,재계 등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번에도 역시 마이웨이로 철강 관세 서명을 해 버렸던 것입니다.
트럼프 시진핑-미중 무역전쟁 및 협상
트럼프 VS 유럽연합(EU)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세계 무역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미국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쥐고있는 유럽연합(EU)과 중국 역시 이미 보복 조치를 경고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경제 전반에 걸친 유럽연합,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보호무역및 무역보복 조치가 현실화 될 경우 트럼프가 꼬리를 내리고 백기 투항하지 않는 한 미국도 경제 전반에 걸친 심대한 타격을 입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탄핵
트럼프 베트남 하노이 도착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러한 트럼프 발 무역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혀 최악의 경우 예전 처럼 세계 경제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는데...그렇게 된다면 우리 나라 경제도 지난 IMF 때와 같이 다시 엄청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까지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철강관세 여파
트럼프의 철강관세 서명 후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세계 경제 위기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았을때 전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당사자 미국 조차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철강관세 현 주소
많은 재선 기금과 20년 내 최대 로비 자금을 건네주며 트럼프의 마음을 사로잡아 관세를 통과시켰던 미국 철강 업체들만 호황일 뿐....오히려 철강재 수요가 많은 미국 내 자동차,건설 기기를 비롯한 수 많은 제조 업체들은 원재료 값 상승과 다른 나라의 보복 관세로 인해 불황이 이어지고 있고...가장 심하게 견제했었던 중국은 미국 수출을 줄이고 자국 내 수요 증가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철강 세계 총 생산량의 거의 절반인 9억2830 톤으로 생산량을 대폭 늘리며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