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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 집회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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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7천명)이 10일 오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도심집회를 열었습니다.


의사들이 서울시청앞 왕복 12개 차선 가운데 6개 차선을 가로막으며 집회를 갖었고 마침 서울에 큰 눈까지 내리는 바람에 이 일대 교통이 3시간 가량 큰 혼잡을 빚었는데요.


그렇다면 집회에 참가한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은 어떠한 이유로 서울시청앞에서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문제인 케어'철회를 주장하는 것일까요?


집회를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라고 집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한 최대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은 “만약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어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할 수 있다.  병원 경영에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를 통한 올바른 의료 전달 시스템 체계 확립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번 의사들의 집회에 대해 여러 시민 단체및 네티즌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의 재정문제를 문제 삼고있지만 그들의 속내는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 즉 수입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비급여 항목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짭짤한 주 수입원으로 비급여 항목이 대폭 축소되면 수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집회를 여는 것으로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고 지난 달 정부도 환자 부담이 큰 3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에 대한 단계적 개선을 위해 내년 선택 진료 폐지를 확정했으며 5년간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이를 실현시켜 나간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면서 철회를 주장하고 집회를 열고있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는 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수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며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기존에 관행적으로 받던 수가를 먼저 올리고 난 후 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방식은 아니고 현재 의료기관이 받는 전체 수가(총액)를 분석한 후 이를 조정해 보겠다." 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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